​대한민국에서 결혼은 이제 낭만이 아니라 ‘경제적 자해 행위’에 가깝다. 입으로는 인구 소멸을 걱정하며 수백조 원을 쏟아붓는다는 정부가, 정작 법과 제도라는 몽둥이로는 결혼한 부부의 뒷덜미를 후려치고 있기 때문이다. ‘혼인 페널티’라고 불리는 기괴한 징벌 체계는 이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망가뜨리고 있다. ​현행법은 마치 국민에게 “세금 내기 싫으면 이혼하라”고 협박하는 듯하다. 1주택자끼리 만나 가정을 꾸리면 즉시 ‘다주택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이 떨어진다. 반대로 서류상 남남이 되는 순간, 마법처럼 세금은 사라지고 공제 혜택이 쏟아진다. 증여세는 또 어떤가. 부부로 살며 재산을 합치면 세무조사를 걱정해야 하지만, 이혼하며 재산을 가르면 ‘재산분할’이라는 이름으로 세금 한 푼 없이 거액이 오간다. 국가가 나서서 ‘위장 이혼’을 컨설팅하고, ‘비혼’을 가이드하는 꼴이다. 헌법 제36조 제1항이 명시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은 장식품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국가가 앞장서서 헌법을 조롱하며 혼인한 국민을 차별하는 이 상황은 명백한 위헌이자 혼인에 대한 국가적 테러다. ​가족을 대하는 태도에서 선진국과 한국의 격차는 극명하다. 독일

자유와 번영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는 '자본주의'라는 용어는 이제 그만 사용해야 한다. 이 용어는 급진 사회주의자들이 시장경제를 적대화하기 위해 고안한 '프레임 전략'의 산물이며, 이 용어를 쓰는 한 우리는 지적 전쟁에서 영원히 패배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는 번영과 혁신을 상징하는 동시에, 빈부 격차와 착취의 원흉으로 비판받는 모순적인 단어이다. 이 단어가 탄생한 역사적 배경을 아는가? 시장 경제 체제를 옹호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은, 이 용어가 ‘자본주의의 적(敵)’의 손에서 태어났다는 점이다. 내 자녀의 이름을 내 원수가 작명한 것과 같은 꼴이다. ‘자본주의(Capitalism)’라는 용어를 현대적인 의미에서 처음 사용하고 널리 퍼뜨린 이들은 시장 경제를 찬양한 사상가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바로 루이 블랑(Louis Blanc), 피에르조제프 프루동(Pierre-Joseph Proudhon) 같은 19세기 초기 사회주의자들과 아나키스트들이었다. 그들은 이 용어를 통해 시장 경제 체제의 핵심 동력을 '자본(Capital)'의 사적 소유로 한정지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명확했다. 시장의 다양한 긍

1990년 MBC 드라마 『똠방각하』는 단순한 코미디가 아니었다. 최기인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한 이 작품은, 완장 하나에 취해 스스로를 정의와 질서의 화신으로 착각하는 인간형을 통해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리, 이른바 ‘완장병’을 해부한 풍자극이었다. 드라마의 주인공 김덕수는 시골 마을에서 직책 하나를 손에 쥐자마자 안하무인으로 돌변한다. 기술도 없고 식견도 없지만, 그는 모든 문제를 호통과 질책으로 해결하려 든다. 설명은 변명으로 치부되고, 반대는 불손으로 낙인찍힌다. 결국 김덕수는 완장을 믿고 날뛰다 주민들의 몰매를 맞고 쫓겨난다. 해학으로 포장된 결말이지만, 메시지는 섬뜩하다. 권력의 크기가 아니라 권력을 다루는 능력의 부재가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경고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을 공개 석상에서 질타한 장면은, 이 오래된 드라마를 다시 떠올리게 했다. 대통령은 ‘지폐를 책에 끼워 밀반출하면 적발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는 식의 가설을 전제로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공항 보안검색의 기술적 한계, 외화 단속의 주체가 세관이라는 제도적 구분, X-ray로 지폐의 성격이나 액면을 식별할 수 없다는 기본적 사실은 질문의 전제에서 빠져 있었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도심 곳곳에 '맨발 걷기 산책로'를 추가 조성한다. 시는 새빛근린공원(100ｍ), 소하근린공원(100ｍ), 한내근린공원(200ｍ) 등 3곳에 총 400ｍ 규모의 맨발 걷기 산책로를 새롭게 조성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민과의 대화'와 '시장에게 바란다' 등 소통 창구에서 제안된 시민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시는 이달부터 사업비 총 2억 7천만 원을 투입해 오는 8월 개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맨발 걷기는 황토나 흙길을 맨발로 걸으며 심신의 이완과 혈액순환을 돕는 운동으로, 최근 명상과 자연 치유에 관심 있는 시민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추가 조성하는 산책로는 기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다. 새빛근린공원은 기존 보행매트를 걷어내고 순환형 맨발 걷기 산책로로 재조성하며, 소하근린공원은 사용하지 않던 지압보도를 철거한 뒤 흙을 새롭게 깔아 걷기 좋은 흙길로 정비한다. 한내근린공원은 기존 제방 산책로 일부를 정비해 맨발 걷기와 일반 산책이 함께 이용 가능한 구조로 개선한다. 또한, 새빛근린공원과 소하근린공원 맨발걷기 산책로 인근에